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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삭제
이름: 배진기 * http://phac.or.kr


등록일: 2019-11-27 16:01
조회수: 142



  국가 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삭제



조영길 변호사(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전문위원장)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핵심문구가 바로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이다. 차별금지법은 이 문구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 문구를 포함하는 한 국가인권위법은 실질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성적지향의 대표적 유형인 동성애자도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정의를 담은 선한 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 적용사례를 보면 겉 표현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성애를 윤리, 신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로 몰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데 이용되는 실상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에선 이 문구로 인해 경악스러울 정도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으며, 교회 파괴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재앙과 같은 악한 열매를 잘 살펴보면 이 문구가 조속히 찍혀 불에 던져야 할 ‘못된 나무’(마7:19)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 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가 수많은 사람이 음행 죄를 범하도록 하고 육적·영적인 생명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실체를 갖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삭제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와 국민이 더 많아지도록 힘써야 하며, 마침내 삭제에 성공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동성성행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하고는 실제로는 동성성행위에 대해 신앙적·양심적·학문적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는 데 사용돼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례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인권위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차별행위로 금지하는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해외 각국 사례들과 동일하다. 국가 인권위는 2005년 동성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모두 이 문구 위반의 차별사례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1년 국가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은 이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질병과 연관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 대회에서는 동성성행위를 도덕이나 신앙적인 이유로 부정적 평가하는 행위들을 모두 이 문구 위반의 차별사례들로 제시한다. 국가인권위가 지난 18년간 이 문구를 근거로 맹렬하게 별여온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금지 활동들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많다.
성적지향 문구는 2001년 국가인권위법을 제정할 때 도입됐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할 때 찬성한 여야의 대부분 국회의원은 이 문구가 앞서 본 국내외 적용사례들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규정해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갖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 심의록을 보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힌 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언급만 있을 뿐 동성 성행위 반대행위가 차별사례로 된다는 언급은 일절 없었다. 입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이 문구가 반대행위를 금지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정권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이 문구가 반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실체를 모른 채 도입에 찬성했다.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의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성적지향 문구가 법률로 태어난 것이다.
제정된 지 18년이나 흐른 지금 국내외 수많은 적용사례를 통해 이 문구의 실체가 반대자를 처벌하는, 독재적 전체주의법이라는게 명확히 드러났다. 이 문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해괴한 악법이다. 국회는 과반의 국민이 여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상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를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2001년 충분한 숙의 없이 기망당한 채 법을 만든 국회의 중대한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는 길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문구를 근거로 지난 18년간 부도덕한 동성애를 옹호·조장했다. 동성애에 정당한 반대를 금지하거나 억제해 온 활동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2002년 국어사전 등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해 사전에 반대 견해가 사라졌다. 2003년 청소년유해 매체물 지정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해 분별력과 자제력이 미숙한 청소년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영상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군부대 내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해, 동성애를 비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제시해 금지했다. 동일한 취지의 교과서들이 서술되도록 해 전국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 교육만 허락하고 반대 교육은 금지했다.  2011년에는 한국 기자협회와 인권 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보도와 에이즈 등 해로운 병리 현상의 연관 보도를 일절 금지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소위 퀴어행사 개최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로도 활용됐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성적지향 문구 위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법무부와 등에 꾸준히 권고했다.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추친해 왔다.  국회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독교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7년 성적지향 문구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독교인의 일치된 반대와 양심적인 국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무산됐다.
  헌법과 법률 제정이 막히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하는 조례에 이 문구를 포함하거나 인용토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활동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될 때마다 이 법 문구를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려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의 보건상 폐해 등을 교육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보건법 문구를 포함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경고 처분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동성애 중단을 원하는 의뢰인을 상담했다고 해서 한 상담사가 한국심리학회에서 제명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거의 모든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동성애 반대금지 활동의 법적 근거는 모두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로 귀결된다. ‘반대자 처벌법’의 정체를 교묘히 숨긴 채 동성애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제정 후 동성애 반대자의 자유를 심대하게 박탈하는 독재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공연히 활개 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월권적·헌법위반적 활동은 대한민국  회에 많은 해악을 초래했다. 국민과 성도들을 성적지향 문구가 맺어가는 열매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 성도님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국가 인권위법내 성적지향 제거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주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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